시민사회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존,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연설은 지난 정부의 적대정책에서 벗어나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 제안과 결을 함께 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대선 국면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남부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새로운 정부에 제안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책토론회 : 차기 정부에 바라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지난 5월 20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제 21대 대통령 선거,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절된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적대행위 및 군사훈련 중단이 시급하며, 남북한 적대행위 금지 등 남북한 평화유지 노력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책과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하고, 시민, 전문가, 종교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정권의 성향과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그 기능이 흔들려왔음을 비판하면서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협력, 통일 로드맵 설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북한인권 관련 업무는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도교류협력분야에서 남북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세 단체는 남북 관련 시민사회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 원칙 없이 추진했던 정부의 재량권 적용 범위를 법률에 명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 △ 북한주민접촉, 방북, 물자 반출입 등 협력사업 승인 시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간소화 절차를 마련할 것,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협력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서로에 대한 침략과 적대행위 배제, 상호존중, 평화공존,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참여, 남남갈등 해소 노력 등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책협약식 :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은 지난 5월 22일(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다음의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 중단, 남북 군사 핫라인과 9.19 군사합의 복원 △ 통일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확보와 유관 부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체계 개편 △ 남북교류협력의 민간참여 확대와 활동의 안정성, 지속성, 자율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천명, 평화적 단계적 통일 지향, 남북 간 상호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북통일 정책과 제도 정비 △ 남북관계와 사회갈등 완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보장,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핵 위협 해소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 지속,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상호위협 감소 조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평화통일 분야 시민단체가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정책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 이기범 이사장이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점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시민단체의 정책제안과 협약체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신뢰를 기반으로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어린이어깨동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도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제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가 이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사회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존,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연설은 지난 정부의 적대정책에서 벗어나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 제안과 결을 함께 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대선 국면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남부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새로운 정부에 제안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책토론회 : 차기 정부에 바라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지난 5월 20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제 21대 대통령 선거,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절된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적대행위 및 군사훈련 중단이 시급하며, 남북한 적대행위 금지 등 남북한 평화유지 노력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책과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하고, 시민, 전문가, 종교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정권의 성향과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그 기능이 흔들려왔음을 비판하면서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협력, 통일 로드맵 설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북한인권 관련 업무는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도교류협력분야에서 남북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세 단체는 남북 관련 시민사회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 원칙 없이 추진했던 정부의 재량권 적용 범위를 법률에 명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 △ 북한주민접촉, 방북, 물자 반출입 등 협력사업 승인 시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간소화 절차를 마련할 것,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협력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서로에 대한 침략과 적대행위 배제, 상호존중, 평화공존,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참여, 남남갈등 해소 노력 등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책협약식 :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은 지난 5월 22일(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다음의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 중단, 남북 군사 핫라인과 9.19 군사합의 복원 △ 통일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확보와 유관 부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체계 개편 △ 남북교류협력의 민간참여 확대와 활동의 안정성, 지속성, 자율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천명, 평화적 단계적 통일 지향, 남북 간 상호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북통일 정책과 제도 정비 △ 남북관계와 사회갈등 완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보장,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핵 위협 해소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 지속,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상호위협 감소 조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평화통일 분야 시민단체가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정책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 이기범 이사장이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점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시민단체의 정책제안과 협약체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신뢰를 기반으로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어린이어깨동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도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제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가 이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