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어린이어깨동무 입장문 : 어린이어깨동무 소식

인도적 지원/협력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어린이어깨동무 입장문

2024-06-11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어린이어깨동무 입장문

우리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의결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던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과 함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효력 정지’로 인해 남과 북의 접경지대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 되었다.

6월 9일 대통령실은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권과 생존권 모두를 위협받고 있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모두 상대방의 영토와 영공 침범을 규제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번 사태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남과 북 모두의 잘못이다. 또한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남북이 모두 준수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다.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채널 하나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남과 북의 이러한 ‘강대강’ 대결 양상은 ‘보복의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온 국민은 목도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북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도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은 서로를 자극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것만이 무력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한반도 위기 고조시키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철회하라.

2024년 6월 11일

(사)어린이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