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탄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을 통해 재일동포를 상대로 국정원이 저지른 여권발급공작을 폭로했다. 방송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정원의 해외공작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가 드러났으며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국정원 해외공작관은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하는 해외공작”(전향 등)이 임무이고, 외교부 지휘를 받는 영사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며 국정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2009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재일동포 약60만명을 포함, 전체 재외국민 약 250만명이 새로운 유권자가 되었다. 한편 같은 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관련 업무가 아니고 좌파척결”이 되었다고 전 해외공작관은 증언했다. 이 ‘좌파척결’은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성향의) 동포들은 여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야당을 찍을 테니 여권을 없애서 투표를 못하게 하면 2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 옵니다.” 


    PD수첩에 등장한 전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증언이다. 


◯ 여권발급에는 신원조사과정이 있는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하다. 영사관의 국정원 해외공작관들이 이 과정에서 동포들의 여권취득을 곤란하게 하여 재외국민투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명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발급시 면담을 통해 동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동포사회에 퍼져 여권신청(재발급)을 단념하게 만드는 심리전 또한 지시받은 공작이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여권발급과정에서 국정원의 이러한 공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까지 변경했다. (별첨1 참조)


◯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발급, 거부 건수와 한국국적 재일동포의 여권신청 및 재발급 건수를 보면 이러한 공작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별첨2 참조) 


◯ 우리는 2017년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우리가 동포들로 부터 받은 제보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보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한 동포들에 대한 폭언, 검열과 차별도 심각하였는데, 특히 여권기간 단축 및 재발급 여부를 두고 동포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 조선적일때는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정작 한국적을 받아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인물로 간주하였다.(별첨 3 참조)


◯ 우리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여권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 5호(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를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한통련 관련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여권 발급을 안해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다. 


◯ 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재일동포 탄압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공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국가폭력이다.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혀 국민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공작을 하는가? 국정원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란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 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 두 개의 티에프(TF)를 설치해 ‘댓글 공작’ 등 국내 정치개입 사건들을 조사하였지만,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선거개입을 위한 여권발급공작과 같은 중대한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 


◯ 우리는 법치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외국민에게 자행한 국가 폭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여권발급 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동포에게 사과하라!

   국정원장은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일동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 여권발급 공작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개입공작의 책임자들이 다시는 국정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3. 국회는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일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 대한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의 실상을 밝혀 공개하고, 이를 근절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재일동포의 삶을 파괴해온 간첩조작 사건 등과 이번 여권발급 공작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 차단하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신속히 삭제하고, 재일동포들이 여권신청 및 재발급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담실 CCTV설치, 녹화 및 녹취를 통해 동포들에게 행해지는 폭언과 각종 불법사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년 6월 일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어린이어깨동무, 포럼 진실과 정의, 조경희(성공회대HK교수), 조미수(한일교류 코디네이터)


별첨 1. 여권법 시행령 중 여권 유효기간 관련 조항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 9. 2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2019. 11. 5., 2020. 12. 15.>

1.~4호 생략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7호 생략

 


별첨 2.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여행증명서(조선적), 여권(한국적)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임시 여행증명서

(조선적 재일동포)

신청

1497

401

64

44

86

발급

1,218

178

25

20

40

거부

279


별첨 3. 여행증명서 발급, 여권신청, 재발급 시 직원, 영사들의 폭언

“왜 국적을 바꾸지 않은가”

“언니는 벌써 한국적을 취득했는데 왜 취득하지 않는가?”

“총련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3번째는 없다고 생각하라”(조선적으로 3회 이상 방문은 할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을 안하면 여행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다”

“동포들 중 이름 난 상공인을 소개하라. 총련계 동포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니 대학교수, 연구자들 이름을 대라”

“가족들 중에 조선적자가 남아있는지, 왜 변경하지 않는지.”

“조선학교 내부 정보를 대라”

“북조선 학교로 보내는 것은 한국에서는 범죄다, 조선말 같은 거 못해도 된다, 일본학교로 보내면 어떠냐”

“일을 쉴 수가 없어 면접에 못 갔더니 일방적으로 여권발급은 못한다고 하여 지불했던 신청비용도 반환되지 않았다.” 

“여권에 이름이 잘못 등록되어 지적했더니 "한국에서는 이 이름을 쓰면 된다"고 하며 정정해주지 않았다.”



- 연대서명 : https://forms.gle/V5eSDRmqt9jpJiLE8

(연대서명을 6월 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PD수첩 다시보기

전반부 https://youtu.be/jol0wma_98c

후반부 https://youtu.be/-vXncO5_g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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