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한다 : 어린이어깨동무 소식

2025-06-12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한다

6월 11일, 우리 정부가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이 주고받았던 비평화적 강경 대응이 1년여 만에 중단된 것이다. 지난 5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남북한 우발충돌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규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접경지역에서 지속되었던 남북 간의 상호비난과 군사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아니라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의 평화를 무참히 무너뜨렸다. 우리는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기본인 북한 주민접촉 수리와 남북협력 민간단체 활동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합의 복원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행위 중단 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12일

어린이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