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어깨동무는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 거부에 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정부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에 어린이어깨동무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 명 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합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소속 67개 민간단체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번 방침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을 ‘신고제’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으며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에 북민협은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이러한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단서 조항 삭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북민협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법‧제도 개선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통일부가 이러한 법‧제도 개선 과정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남북 간 일관되고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과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고령화된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생명을 다투는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남북 모두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위협이며, 이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은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 책무입니다.
북도 남북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장에 적극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민협은 앞으로도 남북 주민 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것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은 물론, 민관협력과 다자간 연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어린이어깨동무는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 거부에 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정부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에 어린이어깨동무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 명 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합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소속 67개 민간단체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번 방침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을 ‘신고제’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으며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에 북민협은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이러한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단서 조항 삭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북민협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법‧제도 개선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통일부가 이러한 법‧제도 개선 과정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남북 간 일관되고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과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고령화된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생명을 다투는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남북 모두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위협이며, 이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은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 책무입니다.
북도 남북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장에 적극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민협은 앞으로도 남북 주민 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것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은 물론, 민관협력과 다자간 연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