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인터뷰] 북한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 – 김동진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부소장

2022-06-09

2022년 5월 권위 있는 국제관계학 학술지 <인터내셔널 어페어즈>에 김동진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부소장의 논문 ‘코로나19 시기 글로벌 보건 외교와 북한(Global Health Diplomacy and North Korea in the Covid-19 Era)’이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북한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김동진 부소장이 <인터내셔널 어페어즈>와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북한 코로나19 발생,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 보건위생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해외 여행객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다. (2020년 10월 북한 원산 촬영, 김원진, 게티이미지)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실황이 불확실하게 밝혀진 가운데, 지금의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 글로벌 보건외교 정책과 북한 연구를 해온 김동진 박사가 현재 정책입안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장애물, 국제 보건외교적인 접근과 지정학적인 접근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잠재적인 방향 등 현재 위기의 핵심 요소를 짚어본다. 


현재 북한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

북한의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북한 언론은 국제사회에 매우 제한된 상황만을 공유하고 있다.


  • 첫번째 발병 케이스는 2022년 5월 12일 목요일에 보고되었다.
  • 누적 ‘발열자’는 2,646,730건이었다.
  • 579,390명의 환자가 현재 치료 중이며,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2022년 5월 22일 기준)                                       



북한 연구자와 의료 전문가 모두 지금의 상황이 커다란 보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몇몇 이유에서 위 데이터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지금 상황이 북한의 최초 코로나19 발생 케이스인지 명확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정부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숨겨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감염확실자나 확진자와 같은 유효한 정의 대신에 ‘발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증상자 케이스를 놓치고 있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발열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망자 수 67명이라는 1퍼센트 미만의 매우 낮은 치사율은 다른 백신 미접종 국가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치사율과 비교했을 때,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


WHO의 데이터에서 북한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거의 0%인 통가와 같은 다른 국가의 초기 오미크론 발생 데이터로 추론해볼 수 있지만, 도시/지방 인구의 차이나 경제정책과 같이 너무 많은 요소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결국, 북한에서 공유한 제한된 정보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지정학적 문제부터 공공 보건 인프라까지 다양하다. 2021년 3월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 단체와 관련된 자금 채널이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였다. 더욱이,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공여자-수혜자 관계에 대한 불신은 이전보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선언해온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


평양과 같은 북한의 대도시들은 충분한 공공 보건 인프라가 충분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지역은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검사, 백신, 치료제와 같이 전염병 통제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에 접근도 어려운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미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의 상태는 심각한 사망률과 사망자 수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홍수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식량위기 사태에 있으며, 세계 식량 기구는 북한의 25만 명 인구 중 11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한가? 


국제사회 의사결정권자들은 효과적인 원조와 북한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정교하게 찾아야 한다.

첫 번째로, 북한에게 중요한 문제인 코로나19 원조를 누가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 예시로, 한국 정부가 무제한으로 코로나19 검사기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나,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COVAX)에 대한 미국의 책무는 유엔과 같이 보다 더 ‘중립’적인 행위자를 통해 조심히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몇 차례나 지원을 거절하는 것을 지켜본 바 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는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 대북제재는 지난 몇년간 급증했는데,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행위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지도부를 저평가하고 소외시키기보다는 북한을 국제 보건외교 정책의 협상 테이블로 초청하여 역할을 주는 모델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지원을 받는 것이 그들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타인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북한이 자신의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당성을 얻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부터 국제 보건 외교 정책 실행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기나긴 갈등의 맥락 속에서 국제 보건 외교 정책 수행자들은 수십 년에 걸친 불신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방이 가능했던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공여자-수혜자 관계의 엄격한 제한, 제재의 여파와 부수적인 피해, 원조와 국제관계의 깊은 상호연결일 것이다. 이번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은 예상되는 사망자 수에서는 비극이지만, 글로건 보건정책에서 외교적 파트너로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다시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주권국가인 북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북한 주민 보호에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또한 지구적 불평등과 불공정한 백신의 분배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취약한 북한의 주민을 돕기 위해 북한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초국가적 협동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방지하고 글로벌 팬데믹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공여자 국가의 현명한 이기심으로 볼 수 있다.


김동진 박사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평화화해학 과정에서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로 있다. 앤드류 익현 김과 함께 쓴 그의 논문 ‘코로나19 시기 글로벌 보건외교와 북한’은 ‘인터내셔널 어페어’에 2022년 5월 게재되었다.


이 블로그 기사는 인터내셔널 어페어의 디지털 콘텐츠 에디터 조셉 힐이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견해는 개인의 견해이며, 기관의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번역: 어린이어깨동무)


인터뷰 원문보기


이전 어린이어깨동무 인터뷰 및 논문 보러가기 


어린이어깨동무는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NGO(비정부 기구)입니다.


(사)어린이어깨동무  

대표자: 이기범 

사업자등록번호: 101-82-0834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윤선 (nschild@okfriend.org)
호스팅제공자: (주)누구나데이터



(030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0길 5 어린이어깨동무

TEL  02-743-7941, 7942  |  FAX  02-743-7944 |  Email  nschild@okfriend.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555-810001-36304 (예금주: (사)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어깨동무는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NGO(비정부 기구)입니다.


(사)어린이어깨동무  

대표자: 이기범 

사업자등록번호: 101-82-0834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윤선 (nschild@okfriend.org)
호스팅제공자: (주)누구나데이터


(030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0길 5 어린이어깨동무

TEL  02-743-7941, 7942  |  FAX  02-743-7944 

Email  nschild@okfriend.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555-810001-36304 (예금주: (사)어린이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