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8월 1일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최근 폭우로 압록강 범람의 수해를 입은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목표로 활동해온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이러한 우리 정부 차원의 수해지원 의사를 환영하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의 이재민을 돕고자 하는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민협은 이번 북한 수해피해 소식을 접하며 수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는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을 위한 신고는 지난해부터 일체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위한 민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주민접촉은 통일부에 신고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통일부는 이 제도를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하면서, 인도적 대북협력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접촉신고마저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수해지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에 북민협은 남한 정부가 보다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이번 제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의 제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북한측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달부터 계속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압록강이 범람하고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알렸습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수인성질환, 전염병, 영양부족 등 수해피해로 파생되는 여러 인도주의 위기도 신속하게 대비하는데 남한 정부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북민협은 이번 제안이 현재의 고착된 남북관계 상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극단의 남북 대치상황을 타계하고 평화적 남북관계 관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한 정부는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포함한 제반 활동을 인정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난 날 정부가 남북관계 또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독점하려했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민간의 활동이 보장되고,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남북교류과 협력의 역사도 유지, 발전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한 수해피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 적정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도 남한 정부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호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 정부 한반도 위기관리의 당사자로서 남한에 대한 적대적 언사와 유사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와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 그리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남북은 이번 수해피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발하는 여러 자연재해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상기온, 폭우,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징후에 대해 남북이 예방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민협은 남북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고, 이재민들의 건강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당국 모두 피해복구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의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남측 당국은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수해피해 지원과 이를 위한 대화 시도를 인정하고 동등한 지원의 주체로서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북측 당국 역시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남한 당국과 민간의 제안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2024년 8월 2일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성명서]
북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8월 1일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최근 폭우로 압록강 범람의 수해를 입은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목표로 활동해온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이러한 우리 정부 차원의 수해지원 의사를 환영하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의 이재민을 돕고자 하는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민협은 이번 북한 수해피해 소식을 접하며 수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는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을 위한 신고는 지난해부터 일체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위한 민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주민접촉은 통일부에 신고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통일부는 이 제도를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하면서, 인도적 대북협력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접촉신고마저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수해지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에 북민협은 남한 정부가 보다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이번 제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의 제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북한측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달부터 계속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압록강이 범람하고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알렸습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수인성질환, 전염병, 영양부족 등 수해피해로 파생되는 여러 인도주의 위기도 신속하게 대비하는데 남한 정부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북민협은 이번 제안이 현재의 고착된 남북관계 상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극단의 남북 대치상황을 타계하고 평화적 남북관계 관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한 정부는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포함한 제반 활동을 인정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난 날 정부가 남북관계 또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독점하려했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민간의 활동이 보장되고,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남북교류과 협력의 역사도 유지, 발전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한 수해피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 적정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도 남한 정부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호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 정부 한반도 위기관리의 당사자로서 남한에 대한 적대적 언사와 유사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와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 그리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남북은 이번 수해피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발하는 여러 자연재해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상기온, 폭우,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징후에 대해 남북이 예방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민협은 남북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고, 이재민들의 건강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당국 모두 피해복구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의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남측 당국은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수해피해 지원과 이를 위한 대화 시도를 인정하고 동등한 지원의 주체로서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북측 당국 역시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남한 당국과 민간의 제안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2024년 8월 2일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